글로벌 그린뉴스 "변화를 이끄는 기후 승리"

전 세계에서 기후와 환경 정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들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더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 '아시아 첫 기후소송' 빛나는 승리

지난 8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에서 제기된 4개 기후소송(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등)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로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탄소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기후운동의 거대한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후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영국- 영국 대법원, 기후 행동을 위한 판결을 내리다
영국 대법원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향후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석탄, 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기후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커다란 승리입니다!
영국 대법원은 서리 주의 석유 개발 계획에 맞선 소송에서 사라 핀치와 윌드 액션 그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린피스 영국 사무소가 이 소송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는 서리 카운티 의회가 개트윅 공항 근처 호스힐의 석유 시추 허가를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석유 개발의 중단 뿐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앞으로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 승인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브라질- 카리푸나 원주민의 땅에서 물러난 불법 벌목꾼과 토지 강탈자들
카리푸나 원주민들의 영토는 브라질에서 가장 약탈이 심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카리푸나 원주민은 이런 상황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린피스 브라질과 원주민선교협의회(CIMI)와 같은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브라질 당국에 영토 내 삼림 벌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지역의 범죄 활동을 근절하는 법 집행으로 이어져, 삼림 벌채가 급격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브라질 정부는 카리푸나 원주민 지역에서 불법 벌목꾼과 토지 강탈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카리푸나 원주민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향후, 브라질 정부가 숲을 파괴하는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린피스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유럽- 자연 복원법 통과
유럽 자연 복원법이 통과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유럽의 생물다양성의 주요 거점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럽에서 지난 수십 년 사이 만들어진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 법안입니다. 이 법은 자연 보호구역과 이탄지역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조류 및 수분 매개자의 개체수를 복원하며 도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EU 회원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전례 없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 단체와 농식품 업계의 로비가 입법 과정을 장악하는 동안,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유럽 환경 운동의 커다란 승리입니다.

하와이- 청소년들이 만들어 낸 획기적인 변화
어린이와 청소년 활동가 그룹이 하와이 정부가 탄소 배출을 억제하도록 강제하는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와이 교통부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우는 미래 세대의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로, 우리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만- 해양 보호법 통과
그린피스가 4년간의 캠페인을 펼친 끝에, 대만 정부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 해양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원주민을 포함한 시민 커뮤니티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정 구역을 계획, 설정 및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탄소배출권 거래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원주민 부족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무효화했습니다. 지역의 6개 부족은 소송을 제기하고,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주민들의 동이 없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아내다

2023년, 그린피스 캐나다 사무소는 캐나다 최대의 화석 연료 회사들로 구성된 로비 단체인 패스웨이 얼라이언스를 제소했습니다. 화석 연료가 친환경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광고 때문입니다. 캐나다 시장 감독 기관인 연방 경쟁국을 비롯해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올해 6월, 그린워싱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패스웨이 얼라이언스는 홈페이지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패스웨이 얼라이언스는 이전에도 푸른 하늘 이미지와 "깨끗한 공기를 만들자" "캐나다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자" 등의 문구가 담긴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그린피스가 그린워싱 의혹을 제기하고 경쟁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광고 메시지를 바꾸었습니다. 

어떤 회사도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되지만, 식품, 제약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나 석유 및 가스 등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고 규제 당국은 토털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남아공의 중요한 선례로, 기업의 허위 주장으로 환경 파괴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