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가치, 원칙 그리고 정책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는 길

‘평범한 일상(Normal)’은 위기였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는 99%가 아닌 1%를 위해 작동합니다. 코로나19가 미국에 불러온 재앙, 즉 죽음, 불안, 고립, 불안정성 등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갖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재앙의 이면에는 오랜 불평등과 인종차별이 있죠. 그리고 소수를 위한 체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인 지구를 파괴해 우리를 기후위기과 멸종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회복을 위한 길을 모색하며 우리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불의의 뿌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부유한 엘리트와 거대 기업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미국의) 땅과 공동체, 문화를 통제하고 착취해 온 시스템인 인종적 자본주를 끝내야만 합니다.

과거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할 뿐 아니라 불안정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을 근본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윤택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야 합니다.

공정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가치

정의롭고, 친환경적이고,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간직해 온 근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가치와 그 가치에 따른 실천이 바람직한 정책의 뿌리가 됩니다. 그것은 인권의 바탕, 그리고 모두가 윤택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존중해야 할 공동체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이 가치에 부합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롭고 과학에 기반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형평성. 국가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두에게 윤택한 삶을 위해 질 높은 일자리, 의료, 교육, 주거, 깨끗한 공기와 물, 건강한 음식 제공이 보장돼야 합니다.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직된 사회 계층화, 인종 차별, 가부장 구조, 세대별 특권, 기회의 장벽을 영구화하는 사회 구조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우리 사회가 가진 힘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경쟁자나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웃, 친구, 동료,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해방은 지역 단위로, 나아가 더 넓은 단위로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가치, 상호연결성, 대중이 가진 힘, 국제적 연대의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고 의존해 살아가는 지구의 생태적 경계를 존중합니다.

정의. 새로운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현재의 인종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 소외된 사람들-흑인, 동양인, 원주민, 성적소수자, 노동계층, 장애인 등-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평화는 지금까지 억압받아 온 사람들을 위한 정의 회복에 바탕을 둔 독립적인 힘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자유. 모든 사람은 억압, 욕구,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나 환경, 또는 자신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되죠. 해방, 평화, 정의, 평등한 기회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유에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연민. 우리는 가장 소외된 이들이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억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폭력 저항, 그리고 사회 운동의 힘을 믿고 실천합니다. 불평등과 환경 파괴의 근원을 밝히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연민과 연대의식을 개개인의 정체성과 국경, 사회적 격차를 넘어 확대해야 합니다.

창의력. 우리의 이야기는 포괄적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가진 비전은 변혁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죠. 우리는 예술, 문화, 상상력의 힘으로 공동체를 구축하고, 우리의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용기. 우리는 현재의 권력이 용납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필요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탐욕스럽고 불완전하며, 변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관념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증언에 나서고, 불의에 맞서고, 정의와 투명성, 진실을 실천하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근본 가치에 바탕을 둔 사회를 구상함으로써 생기는 희망과 낙관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우리의 정부와 경제를 이루는 토대가 되는 세상을 위해 공동체 속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야기의 전환

위에서 이야기한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 곧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본가들이 이 세상을 건설했고, 그들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말을 지겹게 들어왔습니다. 자본가들은 불평등이 개개인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체제의 결함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들은 우리에게 ‘건강한 경제, 또는 건강한 지구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이분법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강고한 개인주의, 자연의 사유화, 신자유주의, 자유시장이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인종차별과 공포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의 규칙을 정합니다.

자본가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정의롭고, 친환경적이고, 평화로운 미래는 가능하며, 그것을 실현할 힘을 우리 스스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는 모두가 오랫동안 만들어 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공동체의 비전과 지혜를 바탕으로, 일생일대의 변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기업이나 부유한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거버넌스와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세상.
• 우리가 의존해 살아가는 지구의 생태적 경계가 존중 받는 곳. 이러한 세상에서는 모두가 안정된 기후, 온전한 숲, 건강한 바다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모두가 질 좋은 일자리, 의료, 교육, 주거, 깨끗한 공기와 물 등 윤택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취 경제에서 재생과 회복의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 협력과 상호교류의 가치가 개인주의와 지정학적 경계를 뛰어넘는 세상.
• 우리는 인간과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의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 미래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소수 권력자의 변덕이 아니라 공동체, 건강한 지구, 강력한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나옵니다.
• 현 체제 아래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빼앗긴 자원과 기회를 되찾아야 합니다. 아직 갚지 못한 사회적 채무는 모든 이의 자기결정권과 주체성 확보를 위한 계약금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그리는 상상력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영웅은 혼자가 아닙니다. 백인 구세주도, 단일한 조직도 아니죠. 진짜 영웅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과 자신의 땅을 지켜 온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서로를 돌봐 온 우리 모두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백악관이나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가정, 일터, 학교, 예배당, 원주민의 땅,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정치인, 유명인사, CEO, 활동가 같은 특정한 메신저의 몫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의 가능성을 믿는 모두가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하죠.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필요로 하고, 또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위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강력한 운동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함께 사회의 규칙을 다시 써 나가야 합니다.

정책 원칙

공동체를 위한 건강과 복지

• 식수, 숨쉴 공기, 건강한 음식, 안정된 주거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
• 질 좋고 저렴한 보건 서비스의 보편화
•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지구의 생태적 경계 존중

• 깨끗한 공기와 물, 토지 보호
• 기후 비상사태 해결(화석연료 없는 세상)
• 원주민과 지역 주민의 권리와 지식 존중
•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존
• 일회용품 남용 제한, 쓰레기 감축, 더 나은 생산방식 고민
• 생태적 농업과 식량생산 시스템 장려

기업이 아닌, 사람을 위한 경제적 보호장치

• 공정한 전환과 그린뉴딜을 위한 준비
• 사회 안전망 확보 및 직접적인 구호 제공
• 배려가 담긴 경제 시스템 구축
• 공평하고 깨끗한 인프라(교통, 건물, 에너지) 구축
• 존엄한 노동 환경 보장

회복력 및 향후의 위기 예방

• 미래의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지침
• 기후위기 대비
• 유독성 오염 해소
• 평화 정착 및 군축

공동체, 세대, 국경을 초월한 정의와 공평성

• 백인 우월주의 및 혐오 해소
• 취약 계층 보호와 사회적 채무 상환
• 불공정한 제도 및 기관 혁신
• 국경, 국적, 신분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기회 제공
• 원주민 권리 존중
•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동체 관리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 구축
• 협럭, 상호 원조, 지원 증진
• 모두에게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및 기회 제공
• 허위정보 퇴치 및 수정

시스템 변화와 즉각적인 구호 사이의 균형

•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
• 잘못된 해결책에 맞서기
•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점진주의 수용

정의롭고 친환경적이며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린피스 미국의 은 인종, 환경, 경제적인 불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추구해야 할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제시합니다. 물론 연방 정책만으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종적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 사고방식, 부와 자원, 그리고 가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복 어젠다는 이에 대한 그린피스 활동의 한 축에 불과합니다. 그린피스는 연대 세력과 함께 오염을 일으키는 자들의 이윤보다 사람과 지구를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할 겁니다.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2020년 인종 정의를 외쳤던 목소리는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합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우리는 현 상태를 공고히 할지, 아니면 공평한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한 약속을 이행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사실과 정의에 기반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선출된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힘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회복을 위한 그린피스의 연방 정책 어젠다를 구성하는 정책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건강과 복지

우리 공동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이익과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둬 왔기 때문에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외된 공동체, 특히 흑인, 동양인, 원주민 사회는 팬데믹과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값에 제공하고, 팬데믹 백신을 무료로 보급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 공동체와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 건강한 음식, 안전한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활방식

우리는 지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자원을 캐내어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 번 쓰고 버리는 생산 시스템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숲을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또한 소중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기후위기를 부채질하죠.

우리는 책임경영과 더불어 재생 기반 시스템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차원에서 깨끗한 공기와 물, 건강한 땅을 보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기후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생태계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는 전환은 일선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에 수백만 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이뤄야 한다고 전망합니다.[2] 지금껏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 온 미국은 배출량을 신속히 감축하고, 전 세계의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설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방식의 전환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의 산업적 농업은 농민의 경제적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한계에 기반한 식량 생산과 소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생태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생태적 농업에 뿌리를 둔 식량 생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보호

경제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노동 계층이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기업과 억만장자들은 번창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사회안전망과 질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부를 공평하게 재분배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인프라, 직접적인 구호를 제공하는 새로운 경제를 디자인함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 스타일의 투자는 일선의 지역사회와 노동자, 그리고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에서 새로운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공평하고 건강한 활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소수의 부유층에 부가 집중되는 파괴적인 기업의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회복력 및 향후의 위기 예방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지구를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위기를 불러오고, 또 예방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향후 또 다른 동물원성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숲을 비롯한 생태계를 온전한 형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종종 야생동물 거래나 열대우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옮겨지기 때문이죠. 기상이변을 포함한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에 대비하고, 누출된 유독물질을 정화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화 정착과 군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에 바탕을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역, 세대, 국경을 초월한 정의와 평등

역사적 과정에서 권리를 박탈당해 온 사람들, 특히 흑인과 원주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일의 핵심입니다. 불공정한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러한 노력에는 원주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토지 소유권과 조약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 국적과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동체 관리

더 나은 세상은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 안에 더 큰 포용성, 투명성, 책임감이 자리잡을 때 가능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과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과학을 존중하고, 가짜정보에 맞서며, 협력과 상호 원조,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와 즉각적인 구제 사이의 균형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점진적 변화로는 미래의 위기를 막을 수 없으며, 가장 취약한 계층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불공정한 구조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급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역 사회나 개인을 즉각적으로 구제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도는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또한 탄소 포집 및 저장, 바이오 연료, 바이오매스 에너지, 바이오플라스틱 등 진보를 가장한 거짓 해결책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해결책의 정체를 드러내고, 맞서 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는 수십 년에 걸친 캠페인을 통해 정의로운 회복을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구체화하는 정책 원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반면 일부 정책은 최근 우리 활동의 새로운 면모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래의 정책들은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가 가치를 두는 우선순위를 나타냅니다. 연방 정책입안자들은 기업의 이익보다 인간과 지구를 중시하는 경제 회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책 어젠다는 기후위기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플라스틱 오염에 맞서 싸우고, 숲과 바다를 보호하는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의 핵심 캠페인과 궤를 같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각각 별개의 것으로 다룬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후변화, 코로나19, 구조적인 인종차별, 불평등 등의 위기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책적 해결 방법도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의로운 회복을 위한 토대

우리가 정의로운 회복을 위해 지지하는 많은 정책적 해결책은 본질적으로 서로 교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 해결책은 사고 방식, 문화적 규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 환경 관련 법률의 적용 방식 등을 변화시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의 주인인 토착 원주민을 존중하고, 그들의 완전하고 고유한 권리와 부족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원주민 및 부족민 협약(ILO C169)과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을 이행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원주민 부족은 자체적인 법률과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원주민 부족의 건강, 토지, 물, 대기, 영토, 신성한 영역, 기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발 행위와 관련한 것으로,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의 자유, 사전,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 원칙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를 원주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되돌려주는 공평하고 역사적으로 합당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원주민은 자신들의 영토 사용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통 고향 보존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해 행동할 수 있게 하고, 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처벌하고, 노동자들을 협박할 수 없게 하고, 적시에 단체협약에 나서는 것을 가능케 하고, 노조 결성과 가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조직권 보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노동 계약 작성, 데이비스-베이컨 통상임금 요건, 지역사회 혜택 계약, 하이-로드 노동 조건 적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 노조와 함께 프로젝트, 기술, 작업장 표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약 결정 시에는 금액뿐 아니라 가치에 기반해 기후, 회복력, 형평성, 일자리의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종차별 또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재를 강제하고, 바이아메리칸 제조 표준을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 노동 및 고용 보호 법률을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농업 종사자, 외국인 어민, 가사 노동자 등 임시직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원격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우려되는 디지털 노동자들의 완전한 직장 및 노조 결성권 약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 2020 시민참여법을 제정해 공공 참여를 저해하는 전략적 소송을 기각, 처벌, 저지할 수 있는 절차를 담은 연방 보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모든 종류의 일회용 제품 및 포장재의 생산 및 판매를 대폭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포장재, 대체 포장 시스템, 제품 배송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서 지역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재사용과 리필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토와 해양의 30%를 보존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목표와 강력한 안전장치를 2030년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 보호종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에 가중치를 두지 않도록 멸종위기종 법률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국가 환경 정책법을 강화해 범주별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누적 영향 및 지리적 범위 분석을 의무화하고, 대중 의견 수렴의 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 모든 연방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 테스트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 사전,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 원칙을 포함한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모든 연방 투자 및 프로그램을 지휘함에 있어서 권리 보유자의 자주권과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리더십을 존중해야 합니다.
• 미국의 기업과 개인은 물론, 미국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의 국내외 밸류체인 및 공급망에 대한 인권, 환경 실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실사 내용에는 위험 분석, 예방 조치 기록, 그러한 조치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은 자신들이 기울인 노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밸류체인 및 공급망 전반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한 강력한 시정 계획을 밝히고, 그 내용을 대중에 공개해야 합니다. 기업의 밸류체인 및 공급망에서 인권 침해 또는 환경 오염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결과가 있도록 방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과 더불어,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기업의 힘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독점 금지 기준을 제정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주요 기업의 숫자가 4개 미만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합병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여기 포함됩니다. 합병이 논의될 때는 대중이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만들고, 동일한 기업이 해당 분야를 10년 이상 지배하는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세 구조를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민주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중재 및 계약 체결을 불법화합니다.

기후위기 종식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의 거의 모든 활동은 대중의 힘을 조직해 각급 정책 입안자들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인 기후 솔루션을 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둡니다. (1)화석연료 생산의 단계적 중단 (2)그린뉴딜 성공 (3)기후정의 및 환경정의 증진 (4)화석연료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 등이 그것이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관리:

우리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신규 인프라 건설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업계에 기후 한계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잘 관리된 단계적 퇴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화석연료 퇴출 방안에는, 위에 설명했듯이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에 대한 투자와 경제적 안정 보장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퇴출을 위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오염원 복지법을 통과시켜 화석연료 생산 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 세금 감면, 대출 보증, 재정 지원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이 화석연료 기업 경영진과 월스트리트의 주주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원유 수출 금지를 복원하고 석탄과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 연방 공유지와 수역에서 수압파쇄를 비롯한 신규 화석연료 추출 기업에 대한 임대를 금지하고, 기존 임대를 끝내야 합니다.
• 석유 및 가스 인프라에서 메탄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호청 및 내무부의 규정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화석연료 인프라에 대한 연방 정부의 허가를 거부하고, 기존 인프라에 대한 단계적 퇴출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 위원회를 소집해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계획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위한 조치들을 조정해야 합니다.
•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노는 곳 근처에서 석유 및 가스 생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2,500피트의 공중 보건 및 완충 구역 설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 화석연료 기업과 경영진에 기후위기와 전국적인 기후 영향에 대한 비용을 호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린 뉴딜

우리는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엄격한 기후 기준을 포함하는 그린 뉴딜을 제정해야 합니다. 청정 에너지 경제를 이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조 달러 규모의 공공 투자가 필요합니다. 흑인, 동양인, 원주민, 저소득층 등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에 정의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그린 뉴딜과 화석연료를 넘어선 세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어젠다에 걸맞은 과감하고 정의로운 회복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공공 투자를 담당할 국가투자청을 창설하고, 새로운 경제 체제 내에서 사람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고용청을 설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 100% 재생에너지를 목표로 하는 기후 기준을 설정하고, 전력, 운송, 건설, 산업, 농업, 해운, 항공 부문에서 가능한 한 빨리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 공공 투자를 동원하고 민간 부문 투자의 방향을 돌려서 기후 표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청정 인프라, 생태적 농업, 산림 보존 솔루션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정의롭고 공평한 절차와 결과를 보장하는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 기후 정의 회복 기금을 창설해 자원이 부족한 지역 사회가 기후 영향을 극복하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방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 정부 지원 주택 기업, 기타 주택 프로그램 및 보조금을 개혁해 기후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이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시가로 재매입해 형평성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집과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모두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조직적인 인종차별, 글로벌 팬데믹을 해결하지 않고는 기후위기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 화석 연료 시대를 연장하는 잘못된 해결책들을 연방 재정 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원자력, 바이오매스 에너지, 블루 수소, 탄소 상쇄 계획, 지구공학, 탄소 포집 및 활용, 격리 프로젝트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미국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했습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다시 참여해 정의롭고 공평한 글로벌 기후 행동을 선도합니다.

환경 정의

우리는 유색인종이 불균형적으로 오염의 피해를 크게 입게 되는 환경 분야의 인종차별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 사회에 자원과 권한을 되돌려 줌으로써, 과거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게 위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적인 불공정을 혁파하고, 흑인, 동양인, 원주민, 저소득층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 및 친환경 회복 관련 투자의 최소 40%를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모든 연방 프로젝트가 엄격한 형평성 및 환경 정의 심사를 거치도록 합니다.
• 모두를 위한 환경 정의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에게 법적 구제책을 제공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매핑 도구를 개선하고,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향을 받은 공동체와의 협의를 강화합니다.
• 핫스팟 금지 정책, 누적 위험의 평가 및 완화 의무화를 통해 오염을 감축하고 지역별 오염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수립합니다.
• 환경 정의를 거버넌스의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킵니다. 여기에는 기후 형평성 법안[22] 통과,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환경 정의 기구 설립이 포함됩니다. 이 기구는 모든 연방 법률과 보조금, 규정이 형평성 및 환경 정의 심사를 거치도록 강제합니다. 또한 환경 정의 공동체의 대표들이 이러한 정책의 개발 및 이행을 주도합니다.
• 최신의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도록 국가 대기질 기준을 강화하고, 청정 대기 과학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복원합니다. 또 환경보호국의 ‘비밀 과학’ 규정을 폐지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기 오염과 대한 환경보호국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 청정대기법에 따라 유해한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보다 강력한 기준, 모니터링, 집행 절차를 마련합니다.

노동자 및 지역사회 지원

보다 정의롭고 재생가능한 경제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평한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하고, 지역 조세에 기반한 대체 및 지역 경제 개발에 투자하는 등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에너지 노동자 및 공동체 보호 기금을 조성해 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임금 및 복지를 보장하고, 전환 지원, 지역 조세 기반 대체, 재활성화, 경제적 다각화 등을 위해 쓰이게 될 겁니다.
• 화석연료 기업들에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 및 그 가족, 지역사회에 진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와 에너지 전환 기간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합당한 몫을 지불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노조 결성 및 가입을 용이하게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수준 높은 노동 기준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석탄, 석유, 가스 산업의 쇠퇴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협약이 여기 포함됩니다.
•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화석연료 전환 전략의 개발 및 시행을 지도하고,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특정 지역과 부문에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권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합니다.
• 지역 및 부문별로 단계적인 화석연료 퇴출 프로그램 및 정책을 연구, 조정하기 위한 연방 정의로운 전환 사무소를 창설합니다.
• 방치되거나 가동되지 않고 있는 유정과 가스전, 폐광을 정화하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방치되는 시설이 없도록 보증 및 임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지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런 일자리의 임금을 마련합니다.
•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경제 활성화, 직업 훈련, 산업구조 다각화, 소규모 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민주주의 수호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권리를 보호하고, 정치가 기업의 돈에 휘둘리는 것을 막고, 저항할 수 있는 기본권을 지키고, 현재의 시스템을 대중이 주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권 확대, 당파적 게리맨더링 제한, 윤리 규정 강화, 사적 자금의 정치적 영향력 차단을 위한 2019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 기업과 화석연료 업계가 선출직 공무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한 시민 연합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 출소한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색인종 및 소수 언어 사용자를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투표권 회복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입사 지원서에 범죄 경력 관련 질문을 금지하는 “밴 더 박스”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선거구 획정 권한을 의회가 아닌 일반 미국 시민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독립적인 자문기구인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게리맨더링을 종식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민 투표 결과로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 워싱턴D.C. 가입법을 제정해 워싱턴 더글러스 커먼웰스를 다른 주와 동등한 권한을 지닌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어야 합니다.
• 2019 공정성 원칙 회복법을 제정해 방송사업자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진 이들이 대중 앞에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 흑인 공동체에 투자하고 흑인 사회의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숨쉬기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흑인을 상대로 한 경찰의 인종차별적이고 잔인한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