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움직이는 기후소송, 우리도 시작해 볼까요?
매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점점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으로 생계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어떤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이집트에 모인 대표단에게 UN 사무총장은 "우리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으며, 지금 패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한국도 목숨을 걸고 기후위기와 싸우고 있을까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약속에 한참 못 미치는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기업 10곳 중 4곳이 심심치 않게 행하는 그린워싱.* 기휘위기 해결을 위한 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정부와 기업은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2023 그린워싱보고서] 내용 발췌)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201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전 세계 기후소송 현황을 전하는 글로벌기후소송보고서(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3년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기업 행위자들이 더 적극적인 완화 및 적응 목표를 추구하도록 강제하는 데 “소송”(litigation)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와 기업을 움직이는 기후소송, 어떤 소송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기후불평등과 증가하는 기후소송
기후 변화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불평등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주민, 아동, 도서지역 주민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원고가 자신 또는 지역 사회를 대표하여 기후소송을 제기하면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고서가 발간된 2017년에 비해 2023년 기후 관련 소송은 약 2.5배 증가하였는데 (884건 → 2,180건) 이는 기후소송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정부와 기업의 부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을 제지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후 관련 법규, 기후 소송에 대한 새로운 법 이론이 연구됨에 따라, 기후 소송의 범위는 확장되고 소송의 대상, 유형도 다양해졌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 기후소송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부프레임워크/기후표준시행 (Government Framework/ Enforcing Climate Standards) : 국가의 기후목표와 정책의 이행 또는 목표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정책결정자들이 기후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기후 표준/원칙을 정부 의사결정에 포함하고자 하는 소송
- 공적금융(Public Finance) : 기후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공적자금의 흐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 기업프레임워크(Corporate Framework) :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의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이 다배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막으려는 소송
- 기후-워싱(Climate-washing) : 저탄소, 탈탄소 전환에 대한 기여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부 또는 기업의 서술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 보상/개인책임 등(Compensation/Personal responsibility, etc.) :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후위험에 기여하거나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자 또는 의사결정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전 세계 기후소송 사례들
기후소송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은 국가의 기후목표 상향을 요구하는 정부프레임워크 소송입니다. 대법원이 국가의 기후위기 방지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한 세계 최초의 사례인 2019년 네덜란드 우르헨다(Urgenda‧긴급한 어젠다) 판결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책임을 묻는 소송이 촉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1년 9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청년들이 독일연방기후보호법의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입법부가 현재와 미래 세대 사이에 탄소예산을 비례적으로 분배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부담이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어떻게 분산되는지 고려되어야 함에도 한 세대는 CO2 예산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이로 인해 다음 세대에게 급격한 감소 부담을 남기는 것은 다음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의 청소년 환경단체인 ENVironnement JEUnesse는 캐나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에 불충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자체도 불충분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퀘벡 주 권리 및 자유 헌장에 따른 청소년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대법원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경우 기존의 녹색전환기본법을 대체하며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아기기후소송, 청소년기후소송 등의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채굴로 인한 아트라토(Atrato) 강 오염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지 않은 콜롬비아 정부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리며 정부가 광업 및 에너지 정책 등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기후 변화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책결정자들이 기후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헌법을 통해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트라토 강 자체가 “보호, 보전, 유지 및 복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법인격을 가졌음을 명시함으로써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한 혁신적인 판결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브라질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아마조나스주 사법부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1.5C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에 맞추기 위해 국가기후변화정책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적금융 기후소송의 사례로는 2021년 영국의 킹스칼리지 교직원 Ewan McGaughey가 영국 최대규모의 사학연금기금 수탁관리회사(Universities Superannuation Scheme Limite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인 Ewan McGaughey는 이 회사가 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좌초자산인 화석연료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연금을 맡긴 교직원에 대한 신탁의무를 위반한 부실한 기금운용이라며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낼 기후공시 헌법소원을 시작합니다.
정부 및 개별기업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달리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는 기업프레임워크 소송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성 그린워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정보의 공개가 그린워싱을 더 손쉽게 만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기업이 공개하는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더욱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빠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헌법소원을 시작합니다.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변화 없이 녹색 이미지와 허울 좋은 문구만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의 ESG보고서는 무용하고 유해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나 거짓정보, 누락된 정보가 있는 경우 자본시장 거래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업보고서”에 투명하고 정확한 기후 관련 정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그린피스의 헌법소원에 함께해 주세요. 투명한 기후 정보의 공개는 시민들에게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기업에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게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