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다
일본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무시
일본 정부는 유엔(UN)이 인권 보호를 위해 전 세계에 적용하는 시스템과 국제적인 책무를 거부하며,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계속되는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서 일본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향유하는 것이 인권의 일부이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한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사실상 방관입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기구에서 핵무기 실험과 핵확산을 반대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회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린피스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포괄적 협의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국제 비영리단체로서 유엔의 의사결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 지위를 활용하여 2011년 이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가 인권에 미치는 참혹한 피해에 대해 알리기 위해 후쿠시마 시민들과 유엔인권이사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 활동에는 역대 일본 정부가 아동,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일본 시민들을 안전 수치를 넘은 방사선 오염 환경과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거듭 실패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말하는 일본 정부의 인권 침해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특별 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의 원전 사고 대응 방식이 후쿠시마와 일본 시민들의 생명권, 최고 수준의 건강권, 실질적인 참여권, 적정 식량에 대한 접근권, 정보에 대한 권리 등 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유엔인권이사회에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들로부터 받은 다수의 권고는 물론, 2018년과 2023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통해 여러 나라가 제기한 중요한 권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난 현재도 집을 잃은 수만 명의 일본 시민들이 삶을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다지만 후쿠시마현의 많은 지역에서는 방사선 준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연간 최대 20mSv의 방사선 노출을 허용함으로써 방사선 보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방사선 작업자에게 권고한 수준과 동일한 방사선 피폭을 일반 주민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 후쿠시마 주민들과 일본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일본 정부의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검증 및 감시 대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법정 공방 중인 수천 명의 후쿠시마 시민들의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 법원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당한 보상의 법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유엔 회의장에서 한국 정부는 침묵
유엔인권이사회는 올해초 진행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일본 시민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위협 및 영향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는 4년 6개월에 한 번씩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점검하는 것으로 이번 검토 때 총 8개 국가에서 원전 사고로 이미 영향을 받았거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안 14건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며 일본 정부 정책이 인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인권과 환경에 끼치는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마셜 제도, 사모아, 바누아투와 같은 태평양 도서국들은 일본 정부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제안에는 오염수 방류의 대안을 마련할 것, 독립적인 검토를 위해 데이터와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것,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최인접국가인 한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며 이 사태를 방관했습니다.
많은 유엔 회원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가져온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위협이 오래 지속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십 년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태평양과 아태지역 전역에 대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선 위협은 수 세대, 수 세기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본 시민들은 보편적 인권정례검토 과정에서 지난 수년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유엔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증언해 왔습니다.
기약없는 방사선 오염
일본 정부의 비현실적인 원전 폐로 일정은 신뢰할 수 없으며,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여전히 환경과 공중 보건에 막대한 방사능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1호기 원자로의 내부 모습이 사고 이후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원자로가 심각한 손상으로 잠재적 위험이 커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호기를 포함한 3개 원자로엔 수백 톤의 녹아내린 핵연료와 잔해가 남아있고, 이로 인해 매일 원전 부지에 유입되는 90~100m³의 지하수가 방사능에 고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2021년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 48/13을 묵살하는 결정입니다. 유엔은 이 결의안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을 인간의 권리로 명시했습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은 161개국이 통과시킨 환경 정의의 진보라는 역사적 발전에 대한 모욕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특히 후쿠시마현 및 인근 현에 사는 주민들과 어업 공동체 그리고 넓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 20세기의 핵무기 실험은 태평양 주민들과 환경에 끔찍한 방사능 피해를 남겼습니다. 21세기, 같은 해역을 또 다시 방사성 폐기물로 오염시키려는 일본의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국경을 초월해 주변국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국제법이 명시한 의무 사항인데도 말이죠.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해양 환경 보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사고로 인한 인권 피해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원전 산업계는 오염수 방류 이슈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내에서만 논의되기를 원합니다. 원자력 산업에 호의적인 IAEA는 원자력 발전의 수많은 위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위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유엔인권이사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려하는 유엔 회원국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와 일본 정부의 위험한 정책으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해 온 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이사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캠페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유엔인권이사회의 후쿠시마 대응 과정 전반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장 수집 증거를 제공해왔습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 사고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린피스의 ‘원전 말고 안전’ 캠페인 역시 굽힘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