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 왜곡된 경제 시스템을 바로잡을 아이디어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협하는 다섯가지 적들과 해결책
8월 2일,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모든 형태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지구 능력치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죠.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우리가 현재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꿔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는 상징적인 날입니다.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대기로 내뿜고, 물, 식량, 에너지의 평등한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지금의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 풋프린트 네트워크의 분석에 따르면,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인류가 지구의 자원 재생 능력을 초과해 자원을 사용한 임계점을 나타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다시 설계하려면 자연과 사람, 사회,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의 안녕을 위해 서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기후위기를 초래했고 이는 다시 사회, 경제, 보건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시스템을 고칠 창의적인 솔루션은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기후 및 생물다양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의 최우선 목표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되면 좋고’라는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솔루션은 지구에 유해한 경제 시스템에 뿌리내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린피스 노르딕 사무소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시스템 변화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들 전문가가 ‘시스템변화 팟캐스트 시즌1’을 만들었습니다.
건축가이자 미래에 대한 통창력을 지닌 인디 조하르는 인류가 이미 효용을 다한 400년 된 경제 시스템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고 상호 연결된, 전체적인 모델을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사회를 바꾸고 우리가 에너지, 일, 소유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모델로 말이죠. 조하르는 이를 문화혁명이라 부르는데, 이는 산업혁명만큼이나 큰 구조적 전환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생각하고 설계할 자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 우리는 너무 많이 원한다
선진국의 잘못은 과도한 소비로 지구의 생태용량을 초과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의 자원을 뽑아내는, 현재의 경제 모델에 내재된 수 세기에 걸친 식민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추동하는 요소를 밝히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하지만 위의 전문가들은 팟캐스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근본 원인을 설명합니다.
- 성장
- 일
- 숨어 있는 경제 시스템
- 식민주의
- 불평등
토론의 핵심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무한한 경제 성장이라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지적합니다. 팀 잭슨(영국 서리(Surrey) 대학 지속가능한 번영 이해 센터장)은 GDP와 같은 전통적인 지표를 정책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지속불가능하고 유해하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잭슨 센터장은 더 큰 규모의 GDP를 추구하는 무한 경쟁이 환경 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진짜 비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속가능성이 아닌 무한 성장에 초점을 두면서 일 자체에 대한 낡은 관념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의 안녕에 필수적인 많은 활동에 ‘비생산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늘어난 업무 시간 탓에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을 뒤로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줄리엣 쇼어(보스턴칼리지 사회학 교수)는 과도한 업무시간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돌봄 경제와 같이 인간의 행복에 필수적인 삶의 많은 가치를 저평가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쇼어 교수는 광범위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이 행복, 생산성, 환경(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에 큰 혜택을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야티 고쉬(미국 매사추세스앰허스트 대학 경제학 교수)는 금융 기관과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을 유급 및 무급 간병인의 존재와 대조합니다. 간병인은 사회에서 힘이 없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간병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화폐 창출에 대한 공적, 민주적 통제의 부재, 그리고 이익 중심의 글로벌 통화 시스템은 숨어 있는 경제 시스템의 파괴적인 양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앤 페티포(거시경제학 싱크탱크 정책 연구 책임자)는 상업 은행들이 무제한으로 신용을 창출하도록 허용하고, 중앙은행의 자원을 방만하고 규제 받지 않으며 시스템적으로 위험한 자본 시장의 사적 이익에 배분하는 복잡한 화폐 창출 개념, 즉 일종의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페티포는 1981-2014년 그림자 은행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이 때는 전 세계 30개국이 연기금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 전 세계의 막대한 저축액이 세계화되고 규제 받지 않은 자본시장의 자산관리 펀드로 흘러들어간 시기죠.
제국주의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식민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죠. 코조 카람(영국 런던대 버크벡 법대 강사)은 현재의 경제 모델에 남아 있는 식민주의 유산이 어떻게 수 세기에 걸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영속화하는지 설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유로워지는지 깨닫기 위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카람은 전 세계적으로 수 세기에 걸친 자원 채취가 현대 자본주의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거대 화석연료 기업이 재앙적인 환경 파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죠. 이들 중 많은 기업은 제국주의 시절 설립된 대기업의 직계 후손입니다.
케이트 피켓과 리처드 윌킨슨(학자이자 유명한 저서 “더 스피릿 레벨: 왜 더 평등한 사회가 더 잘돌아가는가”의 저자)은 불평등이 개인, 관계, 전반적인 행복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그리고 불평등이 환경파괴와 어떻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야티 고쉬는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관계적 불평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정책, 특히 생계가 짓밟히고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비공식 경제 부문을 억압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쉬는 2016년 11월 인도의 화폐 유통 금지 실험을 예로 제시합니다. 당시 인도 정부는 갑자기 시중 화폐의 86%를 불법으로 선언했죠. 고쉬가 설명하듯, 전체 거래의 95%가 현금으로, 또 비공식 경제에서 이뤄지는 인도에서 이러한 방침은 시골의 경제와 비공식 경제 분야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결책: 탐욕 아닌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제 시스템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현 경제시스템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그 방향은 모든 형태의 생명이 행복을 누리고 사회 정의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재설계: 팀 잭슨과 자야티 고쉬는 끝없는 성장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대안적인 경제시스템을 주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화석연료 추출과 같은 특정 활동을 억제해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구의 유한한 한계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GDP 대신 환경 보존과 사회적 안녕, 평등한 자원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대안적인 지표 개발도 포함됩니다.
조세: 재설계의 일부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다수가 유해한 불평등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제 개혁을 꼽았습니다. 코조 카람, 케이트 피켓은 기업에 은신처를 제공하는 조세피난처를 즉시 없애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자야티 고쉬는 사람들의 재산이 어디에 있든 세금을 내도록 하고, 국제 자산 등록부를 만들어 국경을 넘어 정보를 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국적 기업이 현지 기업과 적어도 같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자유: 에바 폰 레데커(작가, 철학자)는 환경적 자유라는 재생적인 개념을 도입합니다.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우리의 권리,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폰 레데커는 현재의 시스템을 해체하여 생명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페미니즘: 자야티 고쉬는 페미니스트 경제가 경제를 떠받치는 ‘거대한 하부구조’를 인식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저평가된 돌봄 경제(특히 무임금 형태)에 가치를 부여하는 프레임워크를 생성하는 역할, 모두를 위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유재: 가이 스탠딩(전 영국 런던대 SOAS 개발학 교수)은 공공의 부를 보호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수 세기 동안 누려온 공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긴축재정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하자는 것이죠. 스탠딩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에 맞서기 위한 도구로서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의 잠재력을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포용: 인디 조하르는 궁극적으로 포용, 그리고 모두가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조하르에게 새로운 시스템이란 주변 세계에 우리가 보다 관계 중심적인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스스로를 분리되고 분절된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상호 의존하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는 이러한 관점이 새로운 제도적 프레임워크로 전환되어 시스템의 가치와 그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앤 페티포는 화폐 창출에 대한 보다 민주적인 통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본 통제를 재도입해 글로벌 은행을 규제하고, 연금을 다시 국유화하고, 시민이 선출한 권력에 정치적 경제적 권한을 복속시키는 지속가능한 금융 구조가 그것입니다.
선택의 시간
우리는 계속 증대되는 생태학적 발자국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지구를 착취하는 일을 멈추도록 기업과 금융시장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세상 모습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소수의 탐욕이 아니라 다수의 만족을 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열된 아이디어는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팟캐스트 플랫폼의 ‘시스템변화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는 심도 깊은 토론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