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동이 다른 국회의원 기후 인식 설문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4월 청년 기후단체인 빅웨이브와 GEYK,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관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대상은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재적인원이었던 299명이었습니다. 조사는 대면 및 이메일로 진행됐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01명의 국회의원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는데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궁금하다면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 주세요.)
“기후위기는 경제위기다.” 무려 99%가 동의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단순한 재난상황 정도로 인식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기후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여파, 특히 경제적 악영향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경제위기라는 판단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무려 1명을 제외한 100명의 의원이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단 한 명의 의원도 기후위기가 경제적 영향은 끼치고 있으나 근본적 원인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 원인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가 경제위기임에 동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의 경우 가장 많은 의원이 ‘기후변화로 야기된 보건위기, 식량위기, GDP 손실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뽑았습니다(78%).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81%는 RE100, 탄소국경세, ESG 공급망 실사 등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참고로 원인에 대한 응답은 1순위 2순위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후퇴한 재생에너지 목표 여당 의원들의 생각은?
우리나라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후퇴시켰는데요. 여기서는 정당별 인식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하향 조정한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 의원들 가운데 73.3%는 하향 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66.7%는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절대 다수인 92.1%가 불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문제가 여전히 정치적인 입장과 맞물려 여당은 정부 정책 지지를, 야당은 좀 더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권위기이기도 하다
세 번째 흥미로운 점은 많은 의원이 기후위기를 인권위기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대한 질문에 93%의 의원들이 동의했습니다. 여야 의원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의원이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불평등 심화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심해짐에 따라 미래세대 생존권이 위협받는 점, 산불 가뭄 등이 빈번해짐에 따른 해당 지역의 생존수단 위협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선택문항은 1, 2순위로 선택 가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1+2순위 기준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법률 제∙개정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위한 조정 및 배분 역할 ▷ 행정부 감시 감독 ▷ 지역구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활동 순이었습니다. 또 설문에 참여한 의원들 대부분(80.2%)가 의정활동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다라고 답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국민의힘(81.8%)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77.8%)보다 더 많은 긍정 답변을 했습니다.
언행일치 찾아보기 힘들었던 설문
설문조사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인식이 상당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동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 가운데 34.7%만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의정활동 내용을 기재했으며, 법 제정 및 개정 활동을 기재한 의원은 20.8%에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중요한 법안들(탄소세법,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에너지 전환지원법 등)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이에 그린피스와 청년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탄소의 짐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더욱 과감하고 실질적인 국회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첫째,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탄소세법안, 풍력발전 특별법안 등 탈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
✔️ 둘째, 탄소예산에 입각해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것.
✔️ 셋째, 임시 조직인 국회 기후특위가 상설화되어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점검을 제대로 해달라.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만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 기후위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적극적인 기후국회를 요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