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기후위기의 짐을 짊어진 사연
“무거운 탄소 부담, 국회는 행동하라”
환경의 날인 6월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신기한 검은색 대형 풍선이 등장했습니다. CO2(이산화탄소)라는 흰색 글씨가 적힌 폭과 너비가 각각 2.5미터가량되는 새까만 대형 풍선을 어깨와 머리에 짊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감이 이들의 얼굴과 목, 하얀 티셔츠를 뒤덮은 장면도 눈에 뛰는데요. 10여 명의 청년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과 그린피스 캠페이너들이 함께 모여 “탄소의 짐,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나요?” “무거운 탄소 부담, 국회는 행동하라”라는 메시지가 적힌 피켓과 배너를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기후위기의 주범, 화석연료에 뒤덮인 청년의 미래 모습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거대한 검은 색 풍선 역시 기후위기시대 청년들이 마주할 힘겨운 고통과 무거운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청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기에 이 같은 퍼포먼스를 펼치게 된 것일까요? 얼마 전 한국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미래세대에 더 큰 짐만 남겨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계획으로 인해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탄소예산이 극심할 정도로 불공평하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세대에게 불공평하게 부여된 탄소예산 결국 기후파산 가져올 것
탄소예산이란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란 뜻? 절대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 총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예산 한도를 넘어 방만한 재정을 운영한다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파산할 수 있는 것처럼 정해진 탄소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기후파산사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남은 탄소예산은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45억 톤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국이 사용하게 되는 탄소예산은 41억 톤 가량입니다. 그렇다면 2030년 이후에도 살아가야 할 세대에게 남겨진 탄소예산은 고작 4억 톤 남짓이겠죠? 참고로 2020년 한해 한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만 5억 9천9백만 톤가량입니다. 즉 지금 세대는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고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청년 세대들에게는 티끌만 한 탄소예산을 나눠준 셈입니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후세대로 떠넘기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독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202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부족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독일 기후변화법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후 독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 목표도 2045년으로 5년 앞당기기도 했죠.
청년들이 국회에 요구하는 3가지
청년들은 이날 퍼포먼스에서 국회에 대한 실망감도 나타냈습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지난 4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입니다. 조사 결과 의원 다수(80.2%)가 기후위기 대응이 의정활동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설문에 응답한 의원 가운데 34.7%만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의정활동 내용을 기입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풍력발전 특별법이나 탄소세법 등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기도 합니다. 한편 설문조사에는 299명 국회의원 (2023년 4월 3일 의석수 기준)가운데 101명이 설문에 응답했는데요.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3명, 국민의힘 33명, 정의당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설문 수행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에 퍼포먼스를 마친 청년들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국회 기후특위에 전달했습니다.
✔️ 첫째, 조금 전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탄소세법안, 풍력발전 특별법안 등 탈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
✔️ 둘째, 탄소예산에 입각해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것.
✔️ 마지막으로 지금 임시 조직인 국회 기후특위가 상설화되어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점검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역할이 너무나도 크지만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3가지 제안은 정치권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기후위기로 더욱 더 큰 고통과 부담을 겪게 될 청년들과 함께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이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미래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서명을 통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