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기후정책 문제점 7가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후위기로 산불 피해 커져만 가는데, 후퇴하는 윤석열 정부 기후정책
기후위기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키스탄에서는 대홍수로 무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천7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같은 해 최악의 홍수로 6백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
기후위기는 산불을 심화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감소하게 되면 산림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산불 피해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일 현재 서울 인왕산 등 전국 30여 곳 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관계기관들이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인데요. 시민사회로부터 ‘산업계 민원해결보고서’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핵심적인 일곱가지 문제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점 1, 사라진 대통령의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당시 국민들에게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2035년 금지”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경유, 휘발유 등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2035년까지 전 세계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판매 금지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유럽 연합에서도 2035년 이후에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계획(안)에는 신규 내연기관 판매 중단을 위한 내용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무공해차 중심 수송 체계로 전환한다며 계획에 포함시킨 무공해차 누적 등록 비중 목표도 2030년 16.7%에 불과합니다. 2035년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100%로 늘린다는 공약과 거리가 있습니다.
문제점 2, 정책 추진할 돈도, 조달방안도 없는 부실 계획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이를 수행할 재원이 필요하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을 보면 탄소중립기본법 10조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 재원 조달방안이 누락된 것은 물론이며 재원의 액수 역시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재정 규모 역시 법에서 정한 20년 기간의 재정규모가 아닌 향후 5년 간의 재정규모 만 포함되었습니다. 그린피스가 세계적인 경제정책 연구기관인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산하 정치경제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다양한 전환 과정 중 에너지 전환에만 2030년까지 한해 필요한 예산은 78조 원(공적자금 14조, 민간자금 64조 원)입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계획상 예산은 한 해 평균 18조 원에 불과합니다.
문제점 3, 글로벌 흐름 역행하며 산업계 요구 받아준 산업 민원해결보고서
이번 탄소중립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불확실한 감축수단인 국제감축이나 CCUS**의 비중은 늘리고 감축여력이 있는 산업 부문의 감축을 줄인 것입니다. 산업계의 감축 비중을 기존 목표로 복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획보다 조기에 그린수소를 사용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이나 제철소 내 전기로 도입을 확대하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냉매 관리 강화,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같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제점 4, 기후위기 대응의 솔루션(Solution), 재생에너지 홀대
우리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30.2%에서 21.6% 로 하향 조정한 반면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상향했습니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RE100 캠페인과 탄소국경세 등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등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조사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은 2030년 최소 33%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5, 정부 계획으로는 1.5도 목표 지키기 어려워
UN IPCC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4000억 톤(탄소예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해 전 세계 배출량을 연간 422억 톤으로 추정하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2,735억 톤의 탄소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탄소배출량이 전세계 1.66% 정도란 것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적용하더라도 2023년부터 한국의 탄소예산은 45억 4천만 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부 계획(안)대로라면 탄소예산의 91%인 41억 4천만톤을 이미 2030년까지 배출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계획(안)이 국제사회가 제시한 1.5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점 6, 향후 20년 목표 밝혀야 할 기본계획, 2030년 이후는 ‘무계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적어도 2042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현 목표(에너지 믹스, 재정 규모와 조달방안, 연도별∙부문별 대책 등)가 포함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의 연도별∙부문별 목표만 공개됐습니다.
문제점 7, 사라진 세대 간 형평의 원칙, 미래세대는 ‘각자도생’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책임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미 탄소예산을 초과해 버리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과연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정책이 맞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각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작 청소년이나 청년,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와의 대화 없이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법정시한 사흘 전 공청회를 기획했고 180페이지에 달하는 계획(안) 역시 공청회 하루 전 공개했는데요. 시민사회는 밀실 속에서 이뤄지는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수립된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부실한 내용으로 채워진 기본계획(안)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민주당 기후특위, 민주당 탄소중립위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 등이 잇따라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린피스는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감사와 국민제안 등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다해 잘못된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전면 재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곧바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래 생존과 부실계획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항의문 구성 예시
- 전면 재수립 요구하기
-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이유
- 각자가 생각하는 기본계획의 문제점
예시 : 안녕하세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님. 저는 000에 사는 00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세대의 일원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다시금 기본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일부 기업 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기후정책은 우리들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시 : 제가 이처럼 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TV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산불을 목격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예시 : 저는 미래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한 청년으로서 지금의 기본계획이 너무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도 요구되는 재원조달 방법도 없고 UN이 제시한 최신 과학적 목표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이 약속한 2035년 신규 내연기관 등록 금지 공약이 아예 사라진 것을 보며 이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위 문항은 예시사항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첫 화면에서 기입하는 ‘구분’은 자유롭게 선택해 주세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란? 정부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향후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 로드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감축 대책과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기술·녹색산업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라는 목적지로 달려가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윤석열표 기후정책의 헌법과 같은 역할이다. 현재 계획수립을 위한 법정시한을 넘겼다.
**CCUS란?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의미한다. 발전이나 생산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해저나 지반 깊숙이 저장해 격리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2030년대까지도 여전히 실증화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