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2035 탈내연기관 공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3가지
경유, 휘발유 등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된 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주요 자동차 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이미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전기차 확대에 관해 현재 주요 정책은 2030년 신차 판매의 33%를 무공해차로 유지한다는 것뿐입니다. 정부는 분명한 내연기관차 판매 시점에 대해 산업계와 정부, 시민사회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결정을 미루어왔습니다. 그간 탈내연기관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용과 산업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 때문입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탈내연기관 정책을 둘러싼 우려를 종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더욱 과감하고 적극 탈내연기관을 추진했을 때 한국 경제 및 환경 전반에 파급효과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제 모델링 전문 연구소,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Cambridge Econometrics)에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의 는 기존 정책 대비 한국이 2030년, 2035년 탈내연기관을 달성했을 때 석유 수입량, GDP, 고용, 가계소득, 정부 세수와 같은 종합적인 경제 지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감축량 및 전력망 탈탄소의 추가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석유 수입량이 감소합니다.
2030년과 2035년 신차 판매량의 100%가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뀌게 되면, 내연기관차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 사용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석유 사용량이 줄어든다면 석유 수입량은 덩달아 감소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인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 2030년 석유 수입량이 2020년 대비 16.1% 줄지만, 2030년 중단시 26.0% 줄어듭니다. 2050년에는 석유 수입량이 각각 40.2%, 40.5% 감소합니다. 석유 수입량이 40.5% 감소한다는 것은 약 40억 석유환산 배럴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석유 수입량의 감소로 국내 무역수지가 개선됨은 물론 에너지 자립에도 한층 가까워지게 됩니다.
둘째, 국내 총생산(GDP)이 증가합니다.
석유보다 저렴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석유 수입 비용 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소비 여력이 향상하고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는 GDP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 및 유지에 더 적은 돈을 쓰게 됩니다.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운전자는 내연기관차 운전자보다 연간 1,121달러(약 137만 원)의 비용을 절감합니다.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된다면 2030년 0.19%, 2050년 0.27%의 GDP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탈내연기관 정책의 효과로 GDP 상승 이외에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로 자동차 제조와 석유산업 분야에서 각각 5만 3천, 2만 9천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에 타격이 있지만, 서비스 부문에서 6만 5천 개, 전기 장비에서 2만여 개, 기타 제조에서 3만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2030년과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 5만 7천에서 5만 9천에 이르는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밖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저탄소 교통체계, 기술 비용 변화 및 전력 부문의 탈탄소가 추가적인 일자리와 GDP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5년 전 세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 운행기간이 15년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금지 시점인 2035년은 탈내연기관이 기후위기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내연기관 판매 중단을 이루는 것이 2035년에 비해 경제 및 환경적 편익이 큽니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을 판매를 더 신속하게 중단함으로써 더욱 큰 폭의 CO2 배출량 감소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전기차 보급은 매연 및 미세먼지 감소 등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 건강에도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따른 종합적인 경제 및 환경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과 산업 안정을 이유로 탈내연기관 선언을 늦추는 것은 근시안적인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내연기관과 작별하는 것은 경제는 물론 기후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맞는 과감한 정책을 수립하고, 탈내연기관에 따른 부문별 고용 상황 변화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산업 관련 근로자들이 저탄소 경제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기업은 자체적으로 글로벌 탈내연기관 시점을 발표하고 전기차 전환에 집중하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선도 해야합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환경과 경제 모두에 이로운 전기차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모빌리티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와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먼 미래일지 가까운 내일일지는 여러분의 관심에 달려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경유, 휘발유차와 작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