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으로 2백만 개 넘는 일자리 생긴다
세계적 석학과 그린피스가 함께 한 일자리 보고서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유럽에는 역대급 홍수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캐나다에서도 이상 폭염으로 엄청난 사망자 숫자가 기록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보다 앞선 2020년 최장기간 장마와 홍수 피해가 있었고 최근에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직∙간접적으로 기후위기의 영향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급증하자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부의 NDC(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일부 산업계가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은 고용 축소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린피스는 이 같은 산업계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 특히 고용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전 세계 100대 사상가 ‘로버트 폴린’이 이끈 PERI의 연구 보고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산하의 정치경제연구소(PERI,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에 연구를 의뢰해 3월 17일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 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 개,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 개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연구를 수행한 PERI는 2021년 미국 각 주의 의뢰를 받아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내 주요 8개 주의 에너지 전환과 고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위 있는 경제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또한, 연구를 이끈 로버트 폴린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미국에너지부(DOE) 등의 자문을 맡았으며 지난 2013년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에 의해 '세계 100대 사상가'에 선정된 저명한 경제학자입니다. 한국에서는 놈 촘스키와의 공저 ‘기후위기와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 보호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2050년까지 200만 개 이상”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목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일정 부분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막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원 개발에 적절하게 투자할 경우 2022~2030년 사이 81만~86만 개, 2031년~2050년 사이 90만~120만 개 등 최대 20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경제활동 인구 2,840만 명의 3~4%에 상당하는 규모입니다.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분야는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2030년까지 최대 6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개조, 전력망 업그레이드, 산업 기계, 대중교통, 친환경 자동차 제조 등의 에너지 효율 제고 분야에서도 18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새롭게 창출될 주요 일자리는 급여 등 질적인 면에서도 전체 산업 평균보다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으로 투자가 확대될 11개 분야(에너지 효율 부문 5개, 재생에너지 부문 6개) 중 9개 분야에서 복리후생을 포함한 평균 연봉 수준은 통계청의 2019년 지역 고용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할 때 3,690만~4,360만 원에 달해 국내 전체 노동자 평균 연봉 (3,210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나머지 2개 분야인 빌딩 에너지 효율 제고(3,250만 원)와 바이오에너지(3,110만 원) 분야의 평균 연봉은 전체 산업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환과정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는 없을까?
에너지 전환으로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일자리 감소는 우려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 폭은 2022에서 2030년 사이 연간 약 9,000명, 2031년부터 2035년 사이엔 연간 약 14,500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36년과 2050년 사이에는 화석연료와 원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고용 축소가 예상됩니다.(연간 최대 3천 명)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금지(윤석열 당선인 공약) 직전 5년(2031-2035) 동안 자동차 부문에서 연간 약 11,5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같은 기간 화석연료 및 탈원전 기조 유지 시 원자력 발전 부문의 일자리 감소는 연간 약 3,000개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전체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와 내연기관차 관련 산업에서는 고용 유지가 어려운 만큼,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을 위한 전직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PERI 측은 전환 대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임금 보험, 재교육 지원, 재배치 지원, 연금 보장 등 제도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고용 창출 비용은 얼마?
한국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인프라 구축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감한 투자 역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PERI는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을까요? PERI 측은 한국이 2022년에서 2030년 사이 한국의 GDP 3.6% 규모인 78조 원, 2031년부터 2050년 사이 한국의 GDP 1.4%인 44조 원을 매년 투자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PERI 측은 한국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녹색경제 부문에 GDP의 9%를 투입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GDP 3.6% 수준의 투자가 막대한 규모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재원 마련의 경우 2030년까지 연간 투입되는 78조 원 중 공공에서 14조 원(18%), 민간에서 64조 원(82%)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 재원은 ▲화석연료 보조금 전환 ▲국방비 등 정부 예산 일부 전환 ▲배출권 유상할당 등 탄소세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재원 64조 원은 녹색채권 보조금, 탄소 배출 부담금,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장려, 화석연료 규제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과제
이번 연구조사는 기후위기 대응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물론 그 중심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를 이끌 윤석열 당선인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원전 확대 정책 대신 2022년을 재생에너지 투자의 원년으로 삼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