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기후공약 4인 4색, 팩트체크해 봤더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어떤 비전과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린피스는 KBS와 공동으로 1월 11일 주요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기후정책을 추진할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에너지믹스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석탄발전 ⧍탄소세 ⧍정의로운 전환 등 6개 주제를 바탕으로 공통질문 12개와 후보별 개별 질문을 제시했는데요. 각 후보 측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아 세부 내용을 분석·평가하여 KBS 9시 뉴스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린피스 독자적으로도 후보들의 답변을 분석해 평가했는데요. 각 후보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주요 길목에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기후정책의 큰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에너지 믹스에서 후보들 간의 방향성이 뚜렷이 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한 반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원전 우선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은 대국민 약속인데요. 기후 공약은 무엇보다 사실에 부합해야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린피스가 후보자들의 답변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또 각 후보의 기후 공약이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한 수준인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정책질의 팩트체크를 지금 시작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걸림돌이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와 관련 규제 개선, 그리고 출력 제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을 재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달리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 총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국토 자연조건의 한계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기후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나라들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자연환경이나 기술 수준, 경제력이 부족함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우리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내 재생에너지는 기후조건이 맞지 않다. 즉, 자연환경이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거나 또는 일조량이 아주 높거나 그렇지 못하고 국토도 좁다”고 답하였습니다.
✔팩트체크
◇ 재생에너지 발전에 국토 자연조건과 기후조건이 맞지 않는다? ❌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외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조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2016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2015년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생산한 총 전력량의 2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산지, 철도, 도로, 기타 설비 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환경보호지역 등)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전력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 연구원에서 2년 뒤인 2018년추가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연 조건, 지리적 조건, 기술, 경제, 정책적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고려해 계산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시장 잠재량’은 787TWh로, 우리나라가 일 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조달하고도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우리나라가 일 년간 쓰는 전력량은 약 576TWh입니다(2017년 기준)
해외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와 UC 버클리 대학 공동 연구팀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5%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원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안전을 위해 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폐쇄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윤석열 후보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면서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단계적인 폐쇄를 통해 2040년 탈핵을 이루겠다”고 답하였으며, 안철수 후보는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를 정상 가동하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즉시 추진하겠다”면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 에너지를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확보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팩트체크
◇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 ❌
소형 원전은 아직 연구 단계라 경제성·안전성·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씩 살펴보자면, 소형 원전의 경제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전 규모가 작아질수록 건설 단가는 높아집니다. 미국과 유럽이 지난 40년간 SMR 상용화를 위해 수십 조 원을 투자하고도 뼈 아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SMR은 수백 기를 건설해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SMR의 안전성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2021년 6월 테라파워(TerraPower)의 소듐냉각고속로(SFR)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SFR은 고속로의 열을 물 대신 소듐으로 식힙니다. 소듐은 공기와 수분에 노출됐을 때 폭발과 화재 위험이 커, 과학자들은 이를 ‘고속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부지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원전 비중 30%는 2050년까지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더라도, 추가로 대형 원전을 20~30기 짓거나, 소형 원전을 200~300기 지어야 달성 가능한 비중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제2차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두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점을 고려한다면,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로 핵 폐기물을 배출하는 SMR 역시 수용성 문제에 부딪칠 가능성이 큽니다.
석탄발전 조기 퇴출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현재보다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고, 윤석열 후보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연료이므로 가급적이면 조기 퇴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세부적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안철수 후보는 “수명을 다한 석탄발전은 즉각 폐쇄하고,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는 전면 재검토하며,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고효율 제로 배기가스’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팩트체크
◇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가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기의 석탄발전소가 삼척, 고성, 강릉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많은 환경단체들은 환경피해와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비판하며, 진행 중인 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전면 재검토해야 할 착공하지 않은 발전소는 국내에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 고효율 제로 배기가스 장비만 달면 된다? ❌
석탄 발전소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유해 배기가스와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합니다. 고효율 제로 배기가스 장비를 달면 미세먼지 저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탈석탄 노력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2030년과 2050년 에너지 믹스 비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의 비중 구성을 2030년과 2050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LEDS)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에너지믹스 또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세부적으로 “신한울 3, 4호기의 경우 향후 2030년 이내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저렴해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30년에는 탈화석에너지 기조는 유지하되 탈원전 기조에서는 벗어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5%, 화석에너지를 40~45%, 원자력을 30~35%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답하면서 “30년 뒤 2050년 발전량을 지금 제대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2050년 에너지 믹스를 지금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 발전 비중은 재생에너지 50%, LNG 25%, 핵발전 23%, 양수발전 등 기타 2%로 구성”하며 “2050년 발전 비중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비중 100%”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030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응답을 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으로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므로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35%, 재생에너지 35% (태양광 10%, 풍력 10%, 연료전지 15%), 기타에너지 30%”로 에너지 믹스를 맞추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팩트체크
◇ 2050년 에너지 믹스를 논하는 게 의미 없다? ❌
2050년 에너지 믹스를 지금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석탄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 등 에너지 설비의 수명은 30년 내외로, 다음 대통령 임기 기간 결정한 내용은 2050년 전력 믹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34년까지 폐쇄되는 석탄설비 대부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설비 수명이 25-30년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LNG 발전 시설에 투자하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LNG 발전의 경우 LNG의 생산 주기 배출량을 고려할 때 석탄 발전에 비교할 때 절반 이상 수준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다음 정부에서 2050년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계획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 ❌
운영과정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2050년 전 세계 발전량의 70% 가량을 태양광, 풍력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주류 에너지원이 되면 다른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맞춰 출력을 조절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기술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맞춰 발전량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자력의 이런 특성 때문에 두 에너지의 공존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전력 수급 안정성에 위협이 되며, 두 에너지의 경제성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 역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많은 후보의 기후위기 인식과 대책이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수준과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고 답변하였지만, 이는 과학계의 기후위기 진단을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석탄발전소 퇴출 시점을 앞당기는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현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지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후에너지 공약이 현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었으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이미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태양광·풍력 대신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며 경제성 등에서도 의문이 많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에 기댄 원전 우선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효과적인 정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력부문 탄소중립 조기실현 등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달성 방안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린피스는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성을 가진 환경단체로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후보들이 가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기간 중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대선후보들은 임기 중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지 방법을 제시할 때입니다. 과학자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 최악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경제포럼 등 경제단체들도 기후위기 대응 실패를 가장 중요한 경제 위기 요인으로 뽑을 정도로 기후위기는 중대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현실에 기초한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만들도록 요구해 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