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해외석탄투자 중단 약속, 그린피스가 지켜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은 앞으로 해외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는 전 세계 가장 큰 손이었습니다. 기후에너지 연구기관인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에 따르면, 중국은 그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2~3위의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해외 석탄발전에 투자되는 전세계 공적 자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투자금을 공급해 왔는데요.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이번 약속이 지켜질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6억 4,600만 톤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2019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국 11위인 캐나다가 매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양에 버금가는 막대한 양입니다. 이렇듯 이번 발표는 지난해 중국의 2060 탄소 중립 선언 이후 또 다른 이정표이자, 지구 기온 상승을 1.5°C로 억제해 기후변화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피해야 하는 전 지구적 과제에 있어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린피스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몇 안 되는 국제환경단체 중 하나로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응원 속에 중국의 해외 석탄 투자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그린피스 베이징사무소는 2018년부터 11건의 브리핑북과 보고서 발행을 통해 중국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 현황과 그에 따른 환경 피해, 그리고 경제 리스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7월 그린피스는 중국의 해외 에너지 투자 동향을 분석한 '해외 석탄·풍력·태양광 사업에 대한 중국 지분투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중국의 지분 투자를 받은 석탄 사업 규모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5년(2014~2018년) 동안 26배나 상승했는데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투자 흐름과 주요 사업 수혜국들의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중국은 높은 경제적 환경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린피스는 중국 정부 부처와 금융 관계자들에게 좌초자산 위험성을 경고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을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즈 같은 해외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알리는 노력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중국 미디어들도 그린피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COP25가 열리던 2009년 12월에는 200개국 중국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매체인 '단전매(端傳媒:Initium Media)'에서 그린피스 베이징사무소의 연구를 인용해 중국 해외 석탄 투자에 대한 특집 기사를 발간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중국·일본·인도네시아·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그린피스 사무소들간 상호협력체제도 구축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그린피스 사무소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아시아의 석탄화력발전 투자 국가들과 유치 국가들 양측에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0년 12월에는 한국·중국·일본의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을 다룬 금융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각 시장에서 한중일 세 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경쟁력을 평가해 동남아 수혜국들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각국 그린피스 사무소들의 이런 노력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부단히 진행된 우리의 노력은 중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여러가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일본 사무소는 석탄발전 대출 규모로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3대 민간금융권에 석탄 투자 및 융자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3년간의 캠페인 노력 끝에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더이상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죠. 일본 정부 역시, 지난 5월 G7 정상회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해외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탄소저감장치를 갖춘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용인하는 등의 헛점이 여전히 있어, 그린피스는 각국 정부에 완전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위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무소를 포함한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재생가능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관련 분야에 더 많은 투자와 역량을 집중하도록 빈틈없이 감시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활동을 쉼없이 전개할 것입니다. 아시아 각국이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서도록 그린피스와 함께 촉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