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이 뭔가요? 6가지 문답으로 완전정복
다음 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합니다. 120여 개국 정상을 포함해 2만 5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죠.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는 COP26에 대해 “향후 10년을 향한 출발선”이라며, “모든 국가가 도약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는데요. COP26이 과거의 기후 관련 회의들과 어떤 점이 다르고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 COP가 뭔가?
COP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가 기후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국제외교회의이며, 첫번째 COP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때때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와 금세기 내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는 작은 섬 국가의 대표가 나란히 앉아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진행와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COP는 전 세계가 함께 모여 막대한 배출량 감축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공식 국제외교회의입니다.
2. COP26이 왜 중요한가? 교토의정서, 파리기후협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과거 COP는 모두 중요했지만 이번 26차 COP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총회 기간 전 세계가 각국의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하는 첫 COP이기 때문입니다. COP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제3차 COP에서 주요 선진국 37개 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교토의정서였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문제는 몇몇 선진국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COP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다같이 노력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파리기후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이번 COP26에서 각 국가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 상승을 막기 위해 자국의 2030년 목표를 발표하게 된 것이죠.
3. COP26의 성공적인 결과는 어떤 모습인가?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1개 당사국 중 올해 7월까지 제출된 164개 당사국의 NDC 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201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6.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혀 왔는데, 각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나온 겁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정상 궤도에 올려 놓으려면 글래스고에서 몇 가지 중대한 합의가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고 이후로는 새로운 석탄,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없을 것이라는 세계 각국 정부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탄소 상쇄(Carbon Offset)*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거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후 위기의 영향에 적응하고 청정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며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유한 국가에서 저개발 국가로 연간 1,000억 달러를 약속대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영향으로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이 저개발 국가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탄소 상쇄(Carbon Offset)
특정 지역에서 탄소저감 사업(주로 산림 조성 또는 복원)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흡수량으로 다른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탄소 상쇄는 기존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조림 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점유해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 상쇄 효과의 측정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4. 누가 나서야 하는가?
기후위기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이며 글로벌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배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이며, 일본, 독일, 영국도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한국 역시 역사적으로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북유럽 5개국과 포르투갈의 누적배출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감축 기준연도인 2018년은 총 배출량으로 집계하면서 목표연도인 2030년은 흡수량을 포함해 값이 작아 보이게 한 순 배출량으로 계산하는 식의 꼼수를 배제하면, 실질적인 NDC는 30%에 불과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현재 계획보다 훨씬 더 빠르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움직여야 합니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 금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주요 선진국과 지역으로 유럽연합,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및 호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았습니다. OECD에 따르면, 약속보다 200억 달러가 덜 지원된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은 조속히약속을 이행해야합니다.
5. 이번 총회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파리기후협약 6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6조에서는 각국이 NDC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기 위해 재정 지원, 기술 이전 등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많은 국가와 산업계는 6조를 국제탄소배출권시장에서의 탄소배출권 구입 또는 해외 조림 사업을 통한 탄소 흡수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상쇄의 방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30까지 40% 감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중 국외 감축이 4.8%로 전체 감축목표의 12%에 달합니다. 꼼수와도 같은 상쇄에 중점을 둔 계획은 실질적인 감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쇄는 배출된 온실가스가 대기로 유입되어 세계를 온난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최신 UN 과학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전 세계는 즉각적이고 극적이며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나서야하지만, 상쇄는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기업과 정부가 가난한 지역 사회의 땅을 사들여 숲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인권을 짓밟고 환경을 침해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6. 그린피스는 COP26에 대해 기대를 갖는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표를 가진 진정한 약속인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된 것은 불과 6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에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 기후위기 문제 의식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실제 행동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서고 있고 각종 선거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며 선거 결과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소송에 참여하고 법원에서 실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화석연료 시대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새로운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 하락, 히트 펌프를 이용한 난방 기술의 발전 등 수많은 혁신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동차 회사가 내연 기관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이동수단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은 기후위기에 눈을 떴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화석 연료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글래스고에서 큰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피스는 총회 기간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더 나은 리더십을 보이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에 더욱 야심찬 목표와 국제적 협력에 동참하는 노력을 요구해 주세요.
한국과 전 세계가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는지 면밀하게 지켜보고, 총회가 끝난 11월 중순에 여러분께 COP26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