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국경세에 가장 큰 영향 받을 대한민국 산업 TOP 3
2년 뒤 대한민국이 지불해야 할 탄소 국경세는 얼마?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천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63조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던 개인투자자들이 올해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 영향입니다. 그린피스 글에서 갑자기 웬 주식 이야기냐고요? 이젠 기후변화가 생태계나 날씨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 규범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배출 규제를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자동차 업계를 평정한 테슬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앞으로 산업의 방향성이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하고 또 빠르게 이 질서에 적응하는 이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계 경제를 뒤흔들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입니다.
탄소국경세는 무엇이고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탄소국경세란 EU가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U는 이미 1990년대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통, 에너지, 농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EU 역내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마구 내뿜으며 생산된 다른 나라의 제품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EU의 제품들보다 가격경쟁력에 앞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EU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점도 분명한 한계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EU는 전 세계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EU는 지난 2018년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근거를 마련했고 2019년에는 역내외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올해 7월 법안 초안을 발표한 뒤, 2023년에는 본격적인 도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작은 EU 한 곳이었지만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미국식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해 세계 무역 규범의 흐름에 큰 변화가 올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 철강⋅석유화학에 가장 큰 영향
그렇다면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린피스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EY 한영회계법인에 구체적인 수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EU, 미국 그리고 중국이 모두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가정하에 진행했습니다. EY한영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는 2023년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만 약 6,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세가 더 강화되는 2030년에는 그 금액이 훌쩍 뛰어 무려 1조 8,700억여 원을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러 수출업종 중에서도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탄소국경세에 대한 추가 지출로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 나라별 수출에는 어떤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EU 수출에는 철강과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철강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전 세계 철강업계의 수익률이 약 10%인 점을 고려할 때 막대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대EU 주요 수출업종에 해당하는 전지, 자동차, 일반기계, 조선, 의약, 통신 등을 모두 합하면 2023년 내야 할 탄소국경세는 약 2,9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에는 이보다 2.45배 정도 증가한 약 7,100억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은 석유화학 분야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석유화학은 2030년 전체 수출액의 5.1%를 탄소국경세로 추가 지출해야 합니다. 대미 무역 주요 수출업종(자동차, 석유, 컴퓨터, 통신, 가전, 전지) 전체를 합치면 2023년에는 약 1,100억 원을,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약 3,400억 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중국은 2023년부터 2030년 사이 탄소국경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탄소세가 2,100억 원 정도인데, 2030년에는 약 8,2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중국 역시 미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경쟁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요 수출업종에 막대한 탄소국경세가 매겨진다면 제품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산업은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탄소국경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EY한영은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과 한국 정부에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 전력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탄소배출부터 줄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둘째 그린수소 등 신기술 개발을 서둘러서 탄소 배출이 없는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업들이 더이상 기후위기에 눈감지 말고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제도 도입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나라에서는 유례없는 장마 홍수피해가 나타났고 전 세계는 산불과 가뭄, 폭염으로 극심한 몸살을 겪었습니다. 올겨울 북극 한파라고 불리는 역대급 추위 역시 온난화로 북극이 녹아내리면서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상황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해 어찌보면 피할 수 없는 조치이자 대세입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마냥 뒤쫓아 갈 것이 아니라 보다 앞서 대응하고 적응할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지구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제는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직결된 문제가 됐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필두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변화 속에서 한국은 혁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탄소국경세 어떻게 계산했나요?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 여부, 수출 규모, 비관세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외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3개국 권역(미국, 중국, 유럽연합)을 선정했습니다다. 그 후 해당 국가별로 10대 수출 품목 선정해 다시 대분류한 뒤 가장 도입 가능성이 높은 탄소관세 방식을 가정하여 조사했습니다. 탄소가격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수치를 준용하여 미국과 EU의 경우 탄소가격이 2030년까지 톤당 75달러, 중국은 35달러에 이를 것으로 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