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코로나 방역보다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박차
"일본 정부, 코로나 방역보다 오염수 처리 결정에 박차"
일본 정부는 코로나 정국을 틈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2022년까지 저장 부지 포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올해 안에 오염수 처리 계획을 확정하려 합니다.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주재하는 오염수 처리 대책 소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장기보관할 유휴공간이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답정너' 태도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는 오염수 처리 대책 소위원회에 참석해 꾸준히 반대 의사를 개진해 왔으며, 작년 12월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 약 4만 1천 명의 서명을 경제산업성 장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회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위한 들러리
일본 국내외 전문가, 시민들의 우려가 끊임없이 공론화됐지만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 처리 대책을 위한 전문가 소위원회는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부지 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이유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결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반대 의견을 정당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3월, 위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오염수를 처리"하겠다며 연내 처분 결정을 시사한 바도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전 세계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요동치는 지금이 일본 정부에게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확정지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확정 짓기 위해 지난 4월 6일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서면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원자력 관련 전문지인 <뉴클레오닉스 위크> 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올 여름 오염수 해양 방류 정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의견 공모 마감일 세 차례 지연시킨 시민의 힘
경제산업성이 의견을 접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6월 기준으로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일본 시민사회와 지자체도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후쿠시마현의 59개 시정촌(현 아래의 행정단위) 의회 중 19곳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의 수산협동조합과 같은 전국어업협동조합과 후쿠시마현 어업조합 역시 결의문을 발표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시민사회도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대만의 환경단체들은 일본대만교류협회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당초 5월 15로 예정했던 의견 공모 마감을 한 달 늦춘 6월 15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일본 정부가 종료일을 연기하면서까지 의견 공모를 강행하자 이번엔 유엔에서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를 축소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수년 간 경고해온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6월 8일 일본 정부에 유엔인권위원회(UNHR) 명의의 공개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해를 입게 될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결정 절차만 서두른다며 비판하고, 코로나 감염증 사태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결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의견 공모 종료일을 또 다시 연기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고, 재차 공개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기고 등으로 공모 종료 일정을 다시 미루어 모두 3 차례나 연기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의견 공모 종료일은 7월 31일로 정해졌습니다.
일본 정부, "올 가을 이전까지 방류 결정 어려워"
공개 의견 공모 마감이 잇달아 미뤄지고 코로나 사태로 관계자 간담회 일정 등도 지연됨에 따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가을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더이상 대응 준비만 해선 안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언제든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업을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전 국민의 뜻을 모아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때입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취합된 서명은 곧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명 참여를 통해 그린피스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