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EU 그린뉴딜 파트너십이 나아갈 방향
그린뉴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0'으로 가는 로드맵 있어야 완성
"앞으로도 계속 정부와 국회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10년 후, 지구에서는 지금의 코로나19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파국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33인의 청년들이 모여 국회와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홀로그램 시위를 벌였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위기로 자신들의 생존권이 큰 위협에 처해있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서다.
세계 곳곳에서는 생존의 위기를 느낀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난달엔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도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 설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U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미 깨닫고 해결책으로 '그린 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농식품 △생물다양성 등 6개의 정책 분야 별 정책 대응 계획을 그린 딜에 포함시켰다. 또 그린 딜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조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U가 준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EU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비전 아래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분명히 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금세기 안에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목표에 부합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EU와 그린뉴딜 협력을 얘기하고 있는 날 동시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한국전력은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두 차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모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또 석탄발전 사업 등을 벌이다 위기에 처한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 3조 6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그린뉴딜 예산은 1조 4천억 원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정부가 얘기하는 그린뉴딜이 정말 기후위기를 막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정부가 그린뉴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라는 목표조차 언급되지 있고 않으며 석탄발전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명분으로 녹색성장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10% 이상 급증했다. 현재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7위 수준이다. 녹색성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면서 엄청난 국론 분열까지 유발했다.
호주의 산불, 러시아 동토층의 붕괴, 감염병의 확산 등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이 같은 재앙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면 완전한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을 포함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에 처한 상황이다.
오는 13일 발표되는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기후위기를 막고자 하는 비전 수립이 제대로 되었는가가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가장 큰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린뉴딜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녹색성장을 재탕하면서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