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검토 지시한 그린뉴딜이 필요한 3가지 이유
그린뉴딜, 기후위기 막고 경기 부양할 정책 대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3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5G 인프라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해 많은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 바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입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여러모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발표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인간 안보와 관련해 기후위기는 큰 위협입니다. 지난 삼일절 기념사만 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세차례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이를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보를 언급한 이번 기념사에서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그린뉴딜*은 이번 발표에서 포함되지 않아 시민사회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3일 흥미로운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보고를 지시한 것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일자리 창출과 외교적 접근 등 2가지 측면에서 그린뉴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첫번째 이유, 그린뉴딜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
대통령의 이 같은 설명은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기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기후변화를 막는 그린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생정책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1%가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책으로 그린뉴딜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 응답자는 7%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린뉴딜의 이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81%가 각각 기후위기 해결,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을 ▲79%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76%가 경제성장을 꼽았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연차 총회, 일명 다보스포럼은 지난 1월, 개최 5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지 않는 경제 발전은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 같은 위기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도 한국형 뉴딜은 포용성장, 그린뉴딜, 바이오헬스 산업 강화 등의 과제와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리더십
가디언, 포브스, 블룸버그 등 여러 외신들은 한국의 집권여당이 그린뉴딜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서 뿐만 아니라 그린뉴딜을 도입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부양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계 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 석학들도 녹색경제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이유, 일자리 창출
한국형 뉴딜의 핵심정책으로 거론되는 디지털 뉴딜은 고용창출 면에서 한계가 있어 경제회생이나 지속가능 경제 구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쉽을 위해서라도 그린뉴딜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 4개 부처가 이르면 주말, 또는 내주 초 문 대통령에게 그린뉴딜과 관련된 합동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보고를 시작으로 한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한국형 그린뉴딜을 도입하길 요구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해 재앙적인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기를 촉구합니다.
현재로서 우리 인류가 처한 기후위기는 피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의 모범 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듯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또 한번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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