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참정권] 그린피스는 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1면 광고를 게재했나요?
그린피스, 청년단체와 함께 주요 정당 기후위기 대응 정책 요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Q 광고 주제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 기후위기 해결에 있다”는 무슨 뜻인가요?
기후위기는 현존하는 경제위협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에 상당하는 44조달러 규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기후위기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 회장은 올해 초 연례 서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금융업이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러미 리프킨 같은 세계적 석학 역시 2028년쯤 화석연료로 지탱되는 산업들이 좌초한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기후위기 탓에 경제가 가장 먼저 위기를 맞는다는 전망입니다.
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실시할 경우 한국에서는 2050년까지 144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스탠포드대와 UC버클리대 공동 조사) 지금 한국경제는 기후위기에 맞서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될지 제 2의 IMF 외환위기에 빠질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Q 왜 청년단체들이 광고 게재에 참여했나요?
청년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맞을 겁니다. 청년세대에게 기후위기는 곧 생존 위기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올해 1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미흡하다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이후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치권은 기후위기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기후변화청년모임인 빅웨이브,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성공회대공기네트워크, 기후결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등 5개 청년단체와 함께 신문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 양대 정당에게만 요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린피스는 지지율 5% 이상의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기후참정권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정당 공약에 반영하도록 꾸준히 요청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정의당은 그린피스의 정책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외 정당 중 녹색당도 1호 총선공약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집권여당과 제 1야당은 아직까지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그린피스가 KBS와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부 정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미래통합당은 원전정책 만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UN 등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등을 내세우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Q 그린피스는 정치 중립 아닌가요? 왜 선거 캠페인을 하는거죠???
그린피스는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개인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식을 줄이기, 자가용을 전기차로 바꾸기, 가정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등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산업구조가 화석연료에만 의지한다면 이 같은 개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와 정책을 바꾸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그린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주도해 재생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 산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2050년 온실가스 넷제로(net-zero, 순배출 제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그린뉴딜을 대선공약의 핵심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2018년말 예일대와 조지메이슨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공화당 지지자들도 그린뉴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가장 가치중립적인 정책입니다.
Q 앞으로 그린피스 캠페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린피스는 ‘기후참정권’ 캠페인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0)’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하도록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지난 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네 명 중 세 명이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 유권자들도 이제는 기후위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선거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에는 각 정당들이 약속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지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진설명: 그린피스가 지난 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실시한 유권자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77.4%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린피스는 2020년 1월부터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이상기후 및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돼야 한다는 시급성을 전달하기 위해 기후참정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캠페인 일환으로 정치권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한국의 경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당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정치권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