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한국 탈내연기관 정책의 경제환경 영향 분석 보고서

글: 그린피스

영국의 경제 컨설팅 전문기관인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Cambridge Econometrics)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의뢰로 한국이 2030년 또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할 경우 각각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빠른 내연기관 판매 중단을 추진하는 것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감소 효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과 아울러 GDP 증가, 가계소득 증대와 순고용 증가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크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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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ᅡᆫ국 탈내연기관 정책의 경제환경 영향 분석 보고서(국문 요약본)
The macroeconomic impact of decarbonising Korea

연구 결과,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배터리 전기차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차기 윤석열 정부가 2035년 내연기관 등록 금지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노동자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석유 수입량 감소] 연료 사용량이 빠르게 감소되어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배기가스가 줄고 화석연료 수입이 줄어든다. 203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까지 석유 수입량이 40.5% 감소해 약 40억 석유환산배럴을 절약할 수 있다.

[CO2 감축] 발전 관련 간접 배출을 고려하더라도 아무런 추가 정책 조치가 없을 경우에 비해 상당한 CO2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2035년 이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에는 현재 정책 대비 98% 이상의 배출량 감축이 가능하다. 더욱이 203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 달성시 자동차 CO2 배출량을 932mtCO2 감축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전력망이 탈탄소화되면 기본 전력 믹스 시나리오 대비 자동차 관련 누적 배출량 기준 635 MtCO2 이상 추가로 감소한다.

[GDP 증가] 경제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유익하다. 전기차 가격의 하락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전기차 구매와 운용에 더 적은 돈을 지출하고 이는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지출 감소와 국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203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GDP)이 2050년에 0.27%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는 0.26%) 증가하는 데 비해 현재 정책 지속시 증가율은 0.19%에 그친다.

[일자리 증가] 일자리는 전기차 공급망에서도 창출되지만, 전기차 이용에 따른 연료비 등 가계 지출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에 소비 증가가 유발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추가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는 기존 자동차 및 화석연료 산업에서 축소되는 일자리 수를 상쇄하고도 203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 최대 59,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까지 57,000개의 일자리 추가로 창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문, 영문 보고서와 국문 요약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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