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그린피스 “한국정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석유화학 업계 책임 인식하고 플라스틱 생산감축 포함한 궁극적 해결책 내세워야”

국제 플라스틱 협약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2) 종료

(2023년 6월 3일)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2) 회의가 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제 규칙을 정하는 협약이다. 협약의 내용은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있었던 첫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통해 2024년 말까지 체결될 예정이다.  그 두 번째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2)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생산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는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문제와 그로 인한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2)와 관련하여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미국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이며 이 오염에서 벗어날 기회와 시간은 우리에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산유국과 석유화학 업계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회의를 지연시키며 방해 공작을 폈다”며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강력하게 체결 되야만 전 지구적인 목표인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도 이내 유지를 달성하고, 플라스틱 오염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은 실패한 협약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번 INC2회의에서 석유화학 업계와 산유국이 협약을 약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의 참석자 리스트에 한국석유화학협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정부가 여전히 플라스틱문제를 단순한 환경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부는 INC2 전 제출한 사전 의견서에서도 플라스틱 생산량 절감과 재사용과 리필을 근본으로 하는 해결방안이 아닌 재활용과 바이오 플라스틱에 치중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문제의 시작이 석유화학 기업임을 깨닫고 석유화학 기업의 영향력을 배제해 나가야 하며,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더불어 근본 해결방안인 재사용과 리필 기반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HAC)에 속하기도 하고 마지막 제5차 INC를 개최하고자 하는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강력한 협약이 체결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더불어 환경부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을 위해 진행중인 ‘플라스틱 순환경제 포럼’에서 더욱 다양한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INC2에서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린피스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그린피스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재사용 및 리필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들과 플라스틱 오염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