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그린피스, “유엔 해양보전 협의 부결에 실망… 더 늦기 전 비상회의 촉구”

• 한국 정부 대표단 UN회의 직접 참석해 해양조약 체결 적극 지지했으나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의 이기주의에 해양조약 체결 무산
• 바다는 탄소 흡수해 기후위기 완화하는 기후 조절자… 공해(公海) 전 세계 바다 61% 차지하지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단 2%에 불과
• 2030년까지 30%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해 무분별한 바다 파괴 막을 기회 상실… 글로벌 리더, 올해 안에 해양조약 체결 논의할 비상 회의 마련해야

2022년 8월 28일_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8월 15일부터 26일에 걸쳐 진행된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Biological Diversity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이하 BBNJ) 협약 5차 정부 간 회의에서 참여국들이 글로벌 해양 조약 체결에 합의하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한 것에 상당한 실망감을 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대표단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불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함에 따라 조약 체결을 도출하는 데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특히 러시아는 조약 절차 자체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국가 간 소통을 방해하는 등 해양조약 체결 협상을 차단하는 주요 국가였다. 기존에 이번 5차 회의에서 강력한 해양조약 체결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미국은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로라 멜러 그린피스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두 달 전 리스본에서 열린 유엔 해양 콘퍼런스에서 강력한 글로벌 해양 조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결과는 그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해양 보호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공해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실패한 것은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는 수십억 명의 생계는 물론이고 인류의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천연 탄소흡수원으로, 지구의 탄소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기후위기 완화를 돕는 공해는 생물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며 인류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규제가 없어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은 단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국제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공해에서 남획과 해양쓰레기 투기, 심해 채굴 등 해양 파괴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래와 바다거북 등 해양동물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고, 바다는 지구의 열을 식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생명수로서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세계 리더들이 여전히 해양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캠페이너는 “하지만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강력한 글로벌 해양조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제 한국이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 국제사회에서 해양보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유엔 회의 기간 중이었던 지난 18일 글로벌 리더들의 강력한 해양조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해 해양보호 드론쇼를 개최했으며, 현장에는 시민 2,000명 이상이 참여하며 공해보호를 염원하는 마음을 전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글로벌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30%가 지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2022년 8월 28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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