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국회에 ‘기후위기 처방전’ 전달

• 국회 논의 중인 기후위기 대응 법안 4건 모두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치 명시 안 해 
• 유엔이 내린 기후위기 처방은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50% 감축' 

2021년 3월 24일(수)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30년 탄소 감축 목표가 빠진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 대해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폭 2m, 높이 3m의 대형 처방전 봉투를 제작해 국회에 전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린피스는 유엔(UN)이 권고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7년 대비 50% 감축)를 의사의 처방에 비유하며, 기후위기라는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이행 법안에 이러한 핵심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 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4건이다. 그러나 이 4건 중 어느 안도 기후 변화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담고 있지 않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영국의 경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상향해 1990년 수준 대비 68%까지 감축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유엔은 지난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할 것(한국의 2017년 수준 대비 50% 감축과 동일)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린피스가 준비한 대형 처방전 봉투에는 한국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퇴출 및 전기차 전환', ‘1년마다 목표 달성 검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참정권 캠페인 팀장은 “2030년 목표치를 반영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 법은 전 세계 과학계가 합의한 처방을 무시한 채 요행으로 병이 낫길 바라는 격"이라며 “유엔에서 최악의 기후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을 7% 이상 줄여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탄소중립의 기초 틀이 되는 법안에 이러한 목표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라면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역시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린피스의 퍼포먼스는 지난해 9월 24일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딱 반년이 되는 날에 진행됐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 상향하고 책임 있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우선과제 로 추진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