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 “실망스러운 수준"

오늘(22일) 환경부는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를 위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이번 로드맵은 이미 시민을 중심으로 사용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일회용 컵, 비닐봉지 등 소수 품목에 대한 규제로만 국한되어 있다. 신규 규제 대상마저도 우산비닐, 배송용 스티로폼 박스 등 현재 시장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환경부가 해외사례로 인용한 유럽연합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플라스틱 품목을 지정하고 퇴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시장 출시 금지, 생산자 책임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률 타깃을 설정하는 등의 총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

포괄적인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즉 원천에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으며, 이번 로드맵에도 이 내용은 빠져있다. 이러한 정의의 부재는 정책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현행 규제에 대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현재 생산 및 유통업계가 사용하는 포장재 대부분은 일회용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포장재 사용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린피스는 환경부에 일회용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따로 분리하여 그 정의와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 및 기준을 세우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단계를 나누어 관리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발표의 중장기적 목표에 해당하는 2030년 사용금지 규제 대상 역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에 오히려 제동만 걸게 된다. 때문에 그린피스는 예외 조항 대신,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감축 및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생산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차등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여야만 한다. 그러나 소비재 및 유통기업의 제품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더해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없이는 의미 있는 감축이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일부 품목만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감축 목표 설정하는 강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2019년 11월 22일